민노당의원 시정질문 도중 ‘고성’ 낯뜨거운 집행부 2중대 행세
목포시의회는 지난 21일 2011년도 목포시 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올해를 정리하는 정례회를 마쳤다. 6개월 전인 지난 7월 출범한 9대 시의회는 민주당 일색이다 시피 했던 지난 8대 의회와는 달리 전체 시의원 22명 중 민노당 소속의원이 5명에다가 무소속 1명까지 가세함으로써 지방의회 출범이후 20년 동안 목포정치판을 독점해 온 민주당에게는 충격이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 부활 때부터 시의회를 지켜본 필자의 짧은 시각에서 평한다면 지난 8대 시의회는 ‘목포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시의회’로 기록 될 것이라고 본다.
8대 시의회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될 만큼 ‘집행부 거수기’를 하다가 4년의 임기를 마쳤다.
해양음악분수사업 관련 예산안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본회의장 방청을 봉쇄한 채 통과시키는 등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에 바빴다.
거수기로 기록될 지난번 제8대 시의회
시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데도 집행부의 의중이 관철되는 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감시하고 견제대상인 집행부 수장 목포시장의 충성맨들이 시의회에서 탄생하는 코메디 같은 일도 벌어졌다.
여기에다가 시의회 의장이 이권개입 등 부정비리 혐의로 의장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됐다.
이처럼 민주당의 시의회 장기 독과점이라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뒤 출범한 9대 시의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민노당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방은 집행부와 시의회간이 아니라 민노당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대립이었다. 그 정점은 정례회 마지막날 있었던 민주당 모 시의원이 민노당 시의원의 멱살잡이 추태로 대미를 장식했다.
일부 언론은 그날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마치 발생뉴스 기사처럼 보도했다.
목포시는 2011년 예산안 중에서 전남도교육청의 목포지역 무상급식관련 예산 2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여기에다 세출예산은 목포시 부담 21억원을 합쳐 4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민노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허위예산 편성이라며 삭감 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 6월 선거 당시 시장공약이기도 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 42억원을 편성 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수년전부터 중앙부처에서 목포시를 거치지 않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지출되는 목포대교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편법에 익숙해져 있다.
무상급식 예산 21억 공방의 진실
목포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내년에 목포시에서 42억,전남도교육청에서 42억원을 투자해 84억원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게 골자다. 또 관련 예산은 목포시가 부담하는 42억원도 전남도교육청 예산으로 넘겨줘서 집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대응투자 공문만 오고 갔을 뿐 전남도교육청이 아직 책정하지도 않은 예산이자 시 수입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21억원을 편성한 것부터가 편법이라는 것이 민노당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결론적으로 내년 목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목포시가 편성한 대로 42억원이 아니라 세출부문만 21억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포시가 편성해 전남도교육청으로 전입시켜줘야 할 예산이므로 설령 도교육청이 편성했다고 해도 목포시가 수입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목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허위예산 논란이 된 세입 21억원에 대해 삭감여부를 둘러싸고 6대6으로 위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소속인 강찬배위원장이 삭감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집행부가 편성한 그대로 통과시켰다.
멱살잡기 추태의 이면
그 뒤 지난 21일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 표결에 앞서 민노당 여인두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회 후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간 ‘충돌’로 비화됐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학교무상급식 문제는 민노당의 고유 브랜드이지 사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상품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국민적 이슈를 민노당에게 빼앗긴 준 양당은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여론에 떠밀려 가는 ‘계륵’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
그 사례가 바로 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 민노당의원들이 목포시에 허위 세입예산 21억원 수정과 시가 당초 약속한대로 관련 예산 42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상급식과 관련 뒷북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또 민노당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질문을 제지하는 상식 밖의 풍경이 벌어졌다.
물론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소신과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 질문하는 기술이 미숙하거나 거친 부분도 있었다.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 취지와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회의규정상 보장된 시간에 정식으로 발언대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 민노당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집행부 감싸기에 열을 올려 회의장을 시장판으로 만들었다.
물론 질문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생중계되는 TV를 통해 지켜보는 시민들이 판단 할 몫이다.
집행부 구하기에 나선 의원들
흥미로운 사실은 민노당의원들의 시정질문 도중 소리를 지른 민주당 소속 몇몇 시의원들과 지난 21일 멱살추태의 주인공인 모시의원의 공통점은 지난 8대 의회에 이어 재선한 의원들이다.
이제 갓 초선의원 딱지를 뗀 의원님들이다.
그들이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나선 이유는 집행부 거수기를 하는데 4년 동안 익숙해졌지 변화된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미숙아적인 행동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꼴이 됐다.
민주당 일색이다 시피했던 지난번 의회와는 달리 자신들의 정체성과는 수준과 내용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문제를 제기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반증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두드러진 점은 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이 소수인 민노당의원들에 비해 논리적인 면에서 밀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안에 대해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고 공부와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하려고 보니 머리가 못따라 갔거나 아니면 이 동네 저 동네 오가며 술상,밥상머리에서 ‘의원님’으로 대접받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절대 다수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수당의 폭거이자 독재라며 길거리로 나와 국민들에게 읍소하고 있다.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는 목포시의회는 허위 예산편성 공방이 계속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해 나중에 논란이 우려되는 세라믹산단 조성비 등을 집행부의 요구대로 통과시켰다.
여의도 국회나 목포시의회의 공통점은 특정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타협과 양보,조정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상대를 자기주장과 논리로 굴복시키는데 익숙한 기형적인 우리정치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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