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도 추진,의정활동 전문성 제고-편법적인 예산 지출
광주시의회에 이어 전남도의회도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해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예산 10억원의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유급보좌관제는 광주시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시연구원을 채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임시 연구원들의 월급여는 150만원 정도로 전체 도의원 62명에 각 1명씩 둬 연간 예산은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회는 유급보좌관제 실시를 위한 여론수렴에 나섰으며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한 뒤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예결위에 예산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최근 유급보조관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일 의원총회를 갖고 사실상 유급보좌관제가 될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예산 3억500만원을 이번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에 동의 요청해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예산과 정책 등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대안을 세우려면 보좌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며 "지난달 17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단 모임에서도 보좌관제를 지역별로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법적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제 보다는 전문기구 설립이 타당하다"며 도입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부터 보좌관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17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지역별로 보좌관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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