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8,32% 최고, 울산 6,77% 최저/ 노인소득보장 대책 마련돼야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 여수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과 ‘노인 빈곤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06년
9.3%에서 10년9월 현재 10.83%로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 또한 06년 33.2%에서 08년 35.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빈곤선 기준 : 정부가
표하는 최저생계비 미만)
시도별로는 전남이 전체 인구 190만6515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4만
9325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8.32%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북 15.63%, 전북 15.2%, 충남 14.9%, 강원 14.7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전체 인구 111만7166명 중에서
노인인구는 7만5685명으로 6.7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나타났다.
또 올해 9월 현재 100세를 맞은 노인은 전국에 904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서울에
171명, 경기에 181명, 전남에 7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별첨3) 미만인 노인빈곤율이 06년에 33.2%, 07년에 34.1%, 08년에 35.9%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고령화 증가와 함께 노인빈곤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
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가 남성 71.2세, 여성
67.9세로 OECD가입국 평균인 63.5세, 62.3세에 비해 5.6년～7.7년을 더 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이 낳고 기르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2～9만원)을 받게 되면 그 금액
만큼 생계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빈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
연금은 기초생활 생계급여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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