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여수시을)은 10월 4일과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각계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의견을 모으고 현장체험을 거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편집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자료집 7권을 발간 배포했다.

7권의 정책자료집은 1. 저출산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활성화 대책 3.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4.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5. 같은 내용, 다른 처분! 형평성 없는 법률 바로잡기 6.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었다. 7.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이다.


정책자료집을 소개하면

1권 저출산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는 저출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6개군이 전남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국공립보육 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경감 방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소개했다.

2권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 전문과목 활성화 대책에서는 전공의들이 외과,흉부외과
와 산부인과의 지원을 기피해 전문의사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가산율 조정 등을 통한 건강
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중/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3권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상급의료기관 이용시 사전 진료허가 필수화 및 주치의 제도
단골의사 제도의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4.'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태 및 확대방안 연구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대형병원을 배제해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노동계와
간호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점을 소개하고, 사업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5. 같은 내용, 다른 처분! 형평성 없는 법률 바로잡기에서는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이 품질 부적합 약품/의료기기/식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공표 관련 규정에서 서로 다르게 돼있는데, 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6.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었다.는 대학생 인턴보좌관 5명이 장애인복지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횡단보도를 이동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새로운 체험 보고서다.

이들이 체험 후에 내린 결론은 ‘휠체어로는 다닐 수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표기한 지도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배부하고,승강장과 전동차의 틈을 메워줄 받침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생한 제안을 했다.

7.'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대우를
당했을 때 현행 구제절차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법률구조를 받도록
하며 차별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