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서울대교수,한겨레 칼럼 [남북의 쌍둥이 세습권력]
북한의 3대 세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 정권의 친일·친미자들의 부적절한 세습 행태와 현 정권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29일자 한겨레 칼럼<남북의 쌍둥이 세습 권력>에서 “현재 북한은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퇴행적 역사의 모습인 권력 세습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김씨 일가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남한의 실상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교수는 “남북 정권 모두 국민의 인권과 행복은커녕 정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허울 좋은 명분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냄으로써 북에는 김씨 일가, 남에는 강대국에 붙어 친일과 친미를 외치며 호의호식해온 자들의 권력과 자본의 세습이 이루어진다”며 “남북한 모두 동일한 세습권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상대방을 팔아가며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현 정권에 대해선 “국익과 북한 위협을 내세우며 인권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권력 세습의 추한 북한 김씨 정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 교수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거꾸로 가는’ 행태를 지적하며, 남한의 퇴행적인 세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비록 성씨는 바뀌었지만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반공이라는 이념 아래 군사독재 정권의 세습은 이어져 왔다”며 “그나마 그러한 세습이 멈춘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미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철저히 부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과 국익이라는 이념이 현 정권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등장했다”며 “정당한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종북’이니 ‘좌빨’이니 매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만으로 ‘피디수첩’은 명예훼손으로, 도올 김용옥은 보안법으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불행히도 남한의 권력과 자본이 세습되기 위해 치른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며 “외국 군대가 수도에 주둔하고, 전시작전권도 없으며,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외국의 기지로 자국 영토를 활용하게 하는 자주독립국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세습의 고리’를 끊는 우 교수의 해법은 무엇일까. 우 교수는 “분명한 것은 긴 민족의 역사에서 지금은 단지 50여년간의 분단 상황에 불과할 뿐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통일된 조국”이라며 “그 비용과 대가는 후손에게 미룰수록 커지기에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남북 긴장 완화와 민간 차원의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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