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연구소 설문,역대 공정한 정부 '노무현 정부' 가장 높아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 공정성 평가에서는 노무현정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7일 실시한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9월 정기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5%, 응답률은 21.4%) 결과를 발표했다.
KSOI에 따르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공정한 때를 묻자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 21.0%, ‘김대중 정부’ 16.6%, ‘이명박 정부’ 10.9% 순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정부(2.9%)’보다 낮은 1.5% 수준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1.3%, ‘이승만 정부’는 1.2%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성향층에서는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박정희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가 현재 ‘공정한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에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73.6%로 매우 높게 나온 반면 ‘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다.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사정·사법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검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이 20.6%에 불과했다.
‘법원’ 31.5%, ‘경찰’ 30.4%, ‘국세청’ 28.6%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언론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답변이 검찰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언론에 대해 ‘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이 23.6%로 법원, 경찰, 국세청 등의 긍정평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윤희웅 KSOI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회 공정성을 담보하는 이들 사법·사정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개선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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