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여수시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개소 당 영유아수의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개소 당 영유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유성구로써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에 영유아가 20,507명에 달했으며,다음으로는 전북 전주시로 1개소당
영유아수가 7,228명(36,141명의 영유아수에 5개 시설)그 다음으로는 대구 수성구로
1개소 당 영유아수가 6,625명(19,877명의 영유아수에 3개 시설)에 달했다

반면에 국공립보육시설의 개소 당 영유아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고성군으로써
1개소 당 영유아수가 191명(1,147명의 영유아수에 6개 시설)이고, 다음으로는 충북
단양군으로 1개소 당 영유아수가 247명 (1,239명의 영유아수에 5개 시설)이며,
그 다음으로 서울 종로구가 1개소 당 영유아수가 268명(6,451명의 영유아수에 24개
시설)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인 대전 유성구와 전국 최소인 강원 고성군의 1개소 당 영유아수의 격차는
최대 107배에 달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각해, 사는 지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9년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군이 전국에 10개 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6개 군이 전남에 있고, 전북이 2개군,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북에
각각 1개 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강진군,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전북 부안군, 임실군/충북
청원군/충남 부여군/경북 군위군)

즉,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어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07년에도 국공립시설이 없는 전국의 19개 군 가운데 9개가 있었고,
08년에도 전국 12개 군 가운데 7개가 있는 등 매년 전국의 군 가운데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이 타 시/도 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06년부터 4년간 신축된 국공립보육시설 274개 중 130개가 경기도에 집중
됐으며 올해 역시 신축계획 총 42개소 가운데 경기도에 15개소가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신축계획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신축이후에도 전남 곡성군, 담양군, 함평군/충북 청원군/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임실군/경북 군위군민들은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도권 편중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저출산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개의 국공립보육시설도 없는 군지역이 10개나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승용 의원은 “전남 곡성군을 비롯한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농어촌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들 농어촌 지역도 면단위에는
보육수요가 충분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농어촌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대안으로 “현재 국고보조는
건축비의 1/2에 불과하므로 대지비, 건축비 등 총비용의 3/4이 지자체의 부담이며
설치 이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설치비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해야 하며,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별적인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