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철학-자격 미달 논란
‘지역 불균형 인사 해소’ 차원에서 일각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내정됐으나 도덕성. 자질. 국정 철학 등에서 ‘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추석 전 김황식 감사원장(62)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대법관을 거쳐 현재 감사원장을 맡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보도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국정철학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의 지난해 9월 4일자 사설 ‘김황식 후보, 감사원장 자격 미달이다’에서 “그(김 후보자)는 심지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라는 감사 결과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가 정 전 사장을 내쫓으려는 각본을 마련하기 위한 정권의 청부 감사였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아무런 비리가 없는데도 ‘현저한 비위’라고 결론 낸 감사원의 억지를 두둔하는 모습에서는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엿보이지 않는다”고 김 후보자의 ‘자격 미달’ 이유를 들었다.
김 후보자는 현직 대법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도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미디어오늘>이 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년 6월20일 성명에서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청와대 제안을 받아들인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기관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명예와 그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을 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2008년 감사원장 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역기피, 세금 탈루 등 이미 불거진 의혹에 대한 재 규명과 함께 김 지명자의 업무능력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철학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최초 호남 출신 국무총리가 탄생과 과도한 총리 후보자 견제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적당히 봐주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경우 여론의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 시선이 집중되는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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