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회복지 67개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를 분석
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 149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시설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다.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09년
8,628억원으로 41.3%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2004년 6,845억원에서 2009년 1조8,355억원으로
168.2% 증가해, 지자체 부담액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섰다.

주승용 의원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2004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분권교부세를 늘리거나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 이양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