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쌀값대책 긴급토론회서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불안정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농협/농민단체/지자체 등 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2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올가을 쌀값
대책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인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업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쌀값이 20년내 최저가격으로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쌀값 안정대책,쌀 수급대책, 농민 소득대책 등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변화를 촉구
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은 전국 쌀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제1농도로 쌀값 하락은 2015년
쌀 관세화와 FTA 타결에 따라 전남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안에 쌀값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발제자인 박준근교수(전남대 농경제학과)는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2014년 이후의 관세화 대응문제, 쌀 가격과 소득 안정화 문제,그리고
대북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해외수출 확대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쌀의 목표가격을 장기적으로 고정시키고, WTO규정의 AMS의
범위 안에서 고정직불제를 확대 하는 정책적 개발과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이 실현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정치적으로 무상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차관형태나 물물교환 형태로도
지원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인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50% 달성 목표를
법으로 규정하고 개발 용도로의 농지전용도 식량자급률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은 WTO에서 허용하는 점을 감안,국가수매제도를 농협
수매제도로 대체해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희망 전량을 수매하고
농협의 차액손실은 국가가 보전할 것을 주장했다.
또 농가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이 물가상승과 생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21만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발제자인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확대와 기간 연장,RPC 벼매입자금 지원 확대, 보관여석 확보를 위한
가공용 등 수확기 이전 처분과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쌀이외 작목전환과
사료용 벼 재배 확대, 전남도의 쌀 연구소 설립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쌀대책 토론회에 전남도내 농업관계자와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원예담당관, 문병완 전국RPC협의회부회장, 정현돈 농협중앙회 양곡부장, 김성일 한농연전남도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를 벌였고,
최인기 국회농식품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호균 전남도의장이 참석.축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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