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대가성 의혹 밝혀낼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5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 수사에 돌입했다.민경식 특별검사는 5일 오전 10시 현판식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 "진상규명위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고 조사 안 된 부분도 있다"면서 "수사인력을 총동원, 주어진 35일 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일 수사기간이 끝날 무렵 새로운 참고인이 나타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의 보도로 부산 지역 검찰 주요 간부들이 업자로부터 촌지와 향응 등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지난 4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접대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아 '솜방망이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경식 특검팀은 검찰 수사에 드러나지 않은 '대가성' 등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민경식 특별검사는 "검찰의 조사결과는 국민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일반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한 평가를 유념하면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식 특별검사는 "금품향응 제공자가 대가성을 부인했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어 대가성을 부인했다"면서 "과연 대가성이 없었는지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사실 관계도 검토하면 대가성이 입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식 특별 검사는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진술 확보"라며 "충분한 진술을 얻어내고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고 나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따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동 B빌딩 사무실에서 출범한 민경식 특검팀은 파견 검사 10명을 포함해 경찰과 특별수사관 등 모두 6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 아무개씨가 전·현직 검사 100명 이상에게 향응과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강릉지청 김아무개 계장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민경식 특별검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78년 사법고시를 거쳐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11년 동안 재직했다. 이후 지난 1991년 변호사로 개업해 KBS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등을 지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스폰서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민경식, 박상옥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민 변호사를 지난달 16일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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