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글로컬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어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과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을 제안했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