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다시 물거품이 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2027년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등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현재 전국 의대 40곳의 정원은 총 5,058명이지만,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결정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2027학년도엔 개교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 입장문(전문)

 

정부의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에 대한 입장문

- 2027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

 정부가 오늘 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과대학의 26학년도 신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인원 동결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공식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남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취약지입니다.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더 이상 전남 도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전남 도민 역시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 없는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는 정부가 직접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입니다.‘모집인원 동결’과 별개로 27학년도에는 ｢전라남도 국립의대｣가 반드시 개교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민과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 4. 17.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