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신안·옹진·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신안·옹진·울릉 3개군은 지난해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개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신안군에는 규제완화형, 옹진·울릉군에는 재정확대형 자치제도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우량 군수는 “섬 특별자치행정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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