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빚 7배 도민 빚쟁이 될 판"
"3년 새 빚 7배 도민 빚쟁이 될 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0.03.3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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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정파탄 직전, 무대책 방만 운영 결과
전남도지사에 출마한 주승용(여수 을) 의원 측은 31일 “전남도의 부채가 2007년 700억원에서 2009년 5천8억원으로 최근 3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하고,여기에 전남도가 전액
출자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발족 5년 만에 자기자본과 비슷한 3천 586억원이나
된다”면서 “전남도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내역과
현황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박 지사가 과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고 반문하고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무대책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오죽했으면 전남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가 재정파산한 일본의 유바리시
사례를 통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가졌겠는가”라고 반문하고“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기금 운용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데서 보듯 전남도는 전시행정과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특히 전남도가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내 전남도 지분 571억원과 전남개발공사의 채무보증금액 297억원 등 총 868억원의 PF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전남도가 갚아야 할 돈”이라면서 “지난해 상하이와 터키 F1 관중이 대폭 줄고,세계적인 경기 위축 등으로 F1대회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남도는 빚만 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빚은 결국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고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더구나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남도인만큼,불요불급한 예산삭감,도 투자 출연
기관과 지원 사업에 대한 경영 성과분석,기금운용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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