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하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주승용 의원은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 조차 반대에 부딪쳐
대다수 국민은 세종시 수정안이 사망선고를 받고‘자연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이 20번이나 직접 공언한 원안추진 약속을 백지화 하고
‘자연사’한 세종시 수정안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나주 혁신도시 등 10개 혁신
도시와 6개 기업도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는 수년에 거쳐 전 국민의 동의를 받아 법률로 정한 국가균형
발전의 완결판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과밀해소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 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큰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대통령이 앞장서 법률에 따라
집행중인 국책사업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를 한것이다.지방경제를
살리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죽이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폐기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지난 권의주의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끝까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번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응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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