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4일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대표 민경매 의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난 7월 20일 민경매 의원을 대표로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 총 5명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31일 연구회 운영방안과 세부 활동계획 협의를 통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8월 29일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연구용역팀장을 초청해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중장기 운영 전략 연구 주제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원은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고성공룡박물관과 공룡세계엑스포장을 벤치마킹하고, 부산광역시의회 이령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과 함께 결산서를 바탕으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전략 학습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연구회는 추경예산 등 안건심의로 바쁜 회기 일정속에서도 지난 10월 27일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해남군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집행부 공무원 참여와 언론의 뜨꺼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행사를 성료했다.
연구위원들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접목해 나갔다. 지난 제331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민홍일 의원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 운용전략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관해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민찬혁 의원은 솔라시도기업도시의 사업투자 계획에 대한 해남군의 지원 현황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의원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 필요과 해남군의 기본방침 등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기금운용에 관련해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 사항이었던 해남군 기금의 관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조례안 6건 등을 의원발의로 개정했다.
연구회 대표 민경매 의원은 중앙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세가 감소됐고 이로 인해 교부세 감액 등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연구회가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며 짧은 연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경매 의원은 앞으로 신규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유치보다는 긴축재정에 대비해 장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분석 등 다양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