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1조6천억 감소 전망, 지자체 재정에 직격타 날려
올해 9 월까지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 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천331억원 감소한 48조2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7천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728억원 감소했다 .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천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
이어 ▲ 전남 (1조5천877억원 ) ▲ 전북 (1조1천350억원 ) ▲ 경남 (1조1천10억원) ▲ 강원 (1조878억원) ▲ 충남 (8천11억원) ▲ 충북 (7천135억원) 등도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
반면 울산 (545억원)과 세종 (15억원) 등 2 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3천억원에서 약 11조6천억원 줄어든 63조7천억원으로 관측했다 .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
즉 ,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다 .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1천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타를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