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 완도. 진도>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 감독을 의무화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 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네이버, G 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
윤재갑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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