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는 지난 23일 실시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경매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9대 의회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물절약 실천 방안, 깨끗하고 청정한 해남 만들기 대책, 호우 피해로 인한 침수 예방 대책,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 감소 극복 방안, 농어촌 빈집 효율적 정비대책 등 9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따졌다.
이어 환경위해시설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데 해남군에서 관리감독 중인 위해시설 현황, 특히 축사 폐기물 쓰레기 문제 등 방치로 인한 악취, 오폐수 방치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해 최근 발생 현황과 문제점별 개선 대책을 질문했다.
이와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과 연계한 군비 매칭 사업 추진 현황과 투자유치와 지방세, 특히 군세 세입 전망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어 박종부 의원은 읍·면사무소 수의계약 제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부 의원은 읍·면에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방식을 지난 2017년 형평성과 관내 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이하 계약 건만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나, 오히려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에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 당초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 수의계약 체결 기준과 법규의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계약 체결 중이라며 대흥사 관광지 지정은 검토해 실익이 있다면 추진을 고려 하겠다고 답했다.
민홍일 의원은 정부 세입 예산액이 59조1천억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남군의 보통교부세가 7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입·세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재정 운용 전략과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명현관 군수는 교부세 감소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 일자리 창출, 미래준비 투자 등 군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민찬혁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사업투자 계획에 대해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명현관 군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3가지 투자 인센티브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기우 의원은 관광 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건의하고, 국도 제1호선을 해남군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