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산단 활성화 위한 정부의지 보여라,
주승용 의원(민주당,여수시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에서“대통령, 총리, 지경부장관이 광주를 방문해 광주R&D특구의 조기지정을 약속
했었는데, 광주시가 지난 8일 광주R&D특구 신청서를 제출하자 지경부의 실무진은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구지정의 법정요건도 아닌 토지이용계획으로 트집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조기지정 약속을 지키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경부장관은 오는 22일 지경부의 R&D팀 5명을 광주에 파견해
광주R&D특구지정 신청서의 보완작업에 착수하겠다.그리고 조기지정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로써 지경부 실무진의 광주R&D특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자칫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위기에 처했던 광주R&D특구의 조기지정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또 주의원은“6개 기업도시가 05년 지정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무주,무안,영암,
해남기업도시는 아직까지 첫 삽도 못뜨고 있다. 한중산단의 경우 자본금과 사업
규모가 70%나 축소(1,538억원→430억원, 536만평→150만평)됐는데, 이유는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투자비를 더 늘릴 테니 대신 우리정부는 개발사업에 토지주택
공사를 참여시키고,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산업은행을 참여시켜서 사업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의 사업참여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기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장관은“중국측이 사업참여 명단을 제출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하면서“현 정부에서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으로 정부의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