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경선이냐 시민배심제냐 논란
혁신위, 광역단체장은 ‘국민경선’
2010-01-12 시민의소리
특히 민주당이 도입을 확정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개혁 공천을 통해 기득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광역단체장까지 적용할 것인지, 기초단체장에 한 해 도입할 것인지 최종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 위원회’는 5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15% 전략공천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 등에 보고했다. 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당원의 참여를 배제한, 모든 정당적 기득권을 허문 제”라고 말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전문가, 시민단체 그룹 등에서 1000명 내외의 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이 가운데 200명 이내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아 이들의 투표로 최종 공천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존 당헌에 명시된 국민경선 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일정 인구 규모 이상 지역의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 혹은 해당 시·도·당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도입할 것”이라고 말해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입지자들의 경우 양형일 전 의원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광주지역 의원 중 이용섭, 강기정, 박주선, 김영진 의원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철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 시·도당 위원장 등은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대부분 신중한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개혁 공천을 하고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거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동원경선의 폐해와 조직세를 앞세운 기득권 배제 등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경선 흥행을 담보하고 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등에 중앙당 개입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호남지역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민주당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호남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해 수도권으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당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에도 당원 50%, 시민 50% 등 참여 비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체육관 경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굳이 마다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를 통해서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초단체장 선거 입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한 언론사가 76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64% 가량이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보고한 공천 방식에 대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고위원회 뿐 아니라 8일로 예정됐던 당무위원회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돼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