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 원상복구하라 성명 발표
ㅡ농어촌 35개 단일선거구로 축소/ 대도시 59개 증가로 총 24개 늘어ㅡ
2009-12-29 박광해 기자
광역의원 선거구 개편을 원상회복하라 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농어촌 35개 단일선거구로 축소하고 대도시 59개
증가해,총 24개 늘어난 광역의원 선거구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지역대표성과
국토면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은 일방적으로
농어촌, 도서지역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35개 농어촌,
도서지역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로 축소된 반면,대도시지역은
오히려 59개 선거구가 증가돼 전국적으로 24개 선거구가
늘어나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이번 선거구 조정은 2007년 헌재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담은
것이 아니라 10/100에 해당되는 선거구가 사실상 헌재판결에
불합치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도서지역 선거구만의 축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위헌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인구편차만을 감안해 농어촌,도서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조치는 최소한의 정치적 배려도 없는 행태이다. 이는 도농간,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이다.
또한 2014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대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