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박형대 도의원, 전남농어민공익수당 도입 3주년 보고회 주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농민수당 법제화로 농민 권리 보장해야”
전남 농어민공익수당 도입 3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보고회가 열렸다.
진보당 오미화 의원, 박형대 의원 주최로 개최된 ‘전라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오미화 의원은 ‘감회가 새롭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남도민의 열망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ek
박형대 의원은 ‘처음 시작한 전남 농어민수당이 타 광역지차체에 비해 이제는 낙후된 제도가 됐다며 지급대상과 지급액 인상을 위해 전남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남관내 이장 628명이 참여한 농어민수당 의식조사 설문결과를 발표한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안주용 위원장은 ‘농어민수당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주도 조례 제정 사례를 제주도 출신 전농 고창건 총장이 발표됐으며 농어민수당 전국화 현황을 설명한 농민수당 전남 주민조례운동 김성보 전 집행위원장은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가 아직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 농민수당 확산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농어민수당과 비슷한 여러 법안이 각 당의 특색에 맞게 발의 되고 있다는 것이 소개됐다.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농민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농어민기본수당을, 민주당 허영 의원은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
농어민수당이 대체입법, 보완입법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민 약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농어민수당 발전을 위해 더욱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