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 5개 쓰나미 반발 부를 것"
'언론악법, 세종시,4대강,노동관계,예산안' 지적
2009-12-08 인터넷전남뉴스
박 의장은 지난 4일 아침 KBS-1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요즘처럼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폭풍우가 몰아친 적이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악법으로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로 한나라당내 계파를 흔들고,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노동관계법으로 노조를 약화시키고, 내년도 예산문제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하다”며 “4대강사업만 해도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헌법, 국가재정법 등 수 많은 법을 어기면서 추진하고, 6개월 만에 날림으로 계획을 수립해 22조운의 혈세 낭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절차 무시, 특히 낙동강에만 10개의 보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전초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장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 1조원 정도의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은 찬성하지만 과도한 준설과 보 설치 등 운하 위장사업의 대폭 삭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자로 지원한다는 800억원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어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감안은 하지만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에 아직 뚜렷한 대통령 후보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에 대한 실망이 한나라당내 다른 대선후보들로 쏠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4대강 예산안 3조5천억원을 통과시킨데 대해 “한나라당이 서민을 죽이고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 내는데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합의를 위한 양보는 정부여당이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작년에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4대강 예산은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타협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예산안 합의 시점에 대해 “예결위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산은 법정기일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4대강 예산은 정부가 종이 한 장 덜렁 가져와서 민주당이 세목을 요구했고 지금에야 심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혈세를 꼼꼼히 챙겨서 가급적 12월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는 찬성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라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이미 법으로 확정돼 유예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복수노조의 허용은 글로벌스탠다드인데 노조가 복수노조를 안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노조와 사용자 측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왔던 것”이라며 “중도실용을 내세우던 이명박정부가 강경모드로 돌아서면서 민주노총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PKO OK, 전투병 NO’”라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은 재건팀을 보낸다면서 K-3기관총, 무인정찰기, 특수장갑차, 특전사 등 무장내역을 밝히고 있어 지방재건팀의 보호병력을 파견한다고 하지만 전투병 파병과 똑같다”며 “우리 교포와 관광객, 국민을 테러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이미 김선일씨, 샘물교회 등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우리 국민을 테러의 위협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며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추가파병을 하면서 철군계획을 발표하고 영국 등에서도 철군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파병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과거 여당 시절 파병에 찬성했었다는 질문에 대해 “당시는 전 세계가 분노했던 9.11테러가 일어나 모든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파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아프간은 매우 위험하고 미군도 철군을 준비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어떤 학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바겐 등 대북정책에서 미국 정부와 자꾸 엇박자를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프간 파병을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다른 당의 지사가 사퇴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됐던 충청도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의 지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충청도민이 불행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