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남도당, 4·27 판문점 선언 4주년 논평

4·27 판문점 선언 4주년,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4주년 되는 날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선언이었다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의 시계는 다시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 공약이 핵심 문제다. 대선 시기 윤석열 당선자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며 한국형 3축 체계 복원과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공약했다.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대북전단 살포 재개 긍정 검토 입장 등을 표명해 대북 적대정책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4.27 판문점 선언’이전의 적대와 대결로 되돌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정책에 북한은 ‘초강경’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또 다시 한반도는 첨예한 ‘강대강’대결로 전운이 고조되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어야 하며, 평화는 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존중과 이행을 약속하는 것에서 출발하길 촉구한다.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될 것이며, 현재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한미동맹 위주의 편향외교에서 벗어나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길 바란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사드 추가 배치 등 한미동맹 위주의 편향 외교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북아에도 심각한 지정학적 충돌 위기를 높일 뿐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적대와 대결로 한반도 시계가 되돌아간 지금,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약속했던 ‘4.27 판문점 선언’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 번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진보당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