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책요구 전남도의원 단식농성 계속
민노당 강기갑의원 전남도청 농성장 방문
2009-11-07 인터넷전남뉴스
여기에 농민단체들도 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에 나서기로 해 쌀값 폭락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민주노동당 소속 고송자(비례)의원과 정우태(장흥) 의원의 무기한 단식농성.민주당 소속 김창남(장흥) 의원과 송범금(담양) 의원도 4일부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성 대열에 합류했다.
단식농성은 2일 전남도가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올해 햅쌀을 농협 RPC 등에 쌀 매입자금 400억 원을 무이자로 특별 지원해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벼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440억 원 규모에서 470억 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 총 쌀생산을 88만6000t으로 예상하고 정부 공공비축미 12만t, 농협 및 민간 RPC 매입 42만 9000t과 개인 소비 물량 등을 제외한 시장 출하물량 19만t 중 2만6000t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준영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고 쌀 직접 매입’ 요구에 대해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쌀값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고 쌀을 자체 수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 소속 의원들과 농민단체 등은 3일 전남도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영 지사가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로 재고 쌀을 자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전남도는 자체 수매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단식농성에 나선 의원들은 “전남도가 발표한 2일 쌀 수급 안정 대책은 직접 수매가 아닌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한 수매 방침을 밝힌 것으로 결국 생색만 내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협 RPC에 수매를 맡긴다면 결국 RPC 재고 쌀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직접수매와 격리만이 쌀값 안정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농 전남도연맹도 “쌀 대책 중 경영안정자금은 액수가 너무 적고, 벼 매입자금은 지원하는 번지수가 틀렸다”며 “전남의 농협RPC 32곳에 벼 매입자금 400억 원을 지원하면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내 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남도의 발표보다 30억원이 늘어난 500억원으로 증액 발의하겠다”며 “2008년산 재고미 전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국정감사 당시 박 지사의 발언은 직접 수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RPC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는 “전남도의 대책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으로 400억 원의 무이자 특별지원금은 가마 당 쌀값이 하락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9일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야적 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