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무안반도 통합 반대 결의
통합추진위,'주민의사 무시한 처사‘군의회 비난
2009-11-05 정거배 기자
이와 관련 무안반도통합무안군추진위원회도 무안군의회의 통합반대 의결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안군의회는 5일 열린 임시회에서 채택한 청원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자율통합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통합일변도의 일방적 방식으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말살시키고 풀뿌리 민주자치를 포기하려는 처사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으로 통합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예산지원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행되고 있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탄압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자율적인 강제통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안군의회는 특히 “의회 의견 청취 시 찬성의결은 수용하면서 반대의결 시에는 의회의견을 묵살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졸속행정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비민주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무안군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강제통합을 즉각 중단 △무안군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지자체 자율통합 주민투표를 전면 거부 할 것 △무안군의회는 전체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무안반도통합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이밖에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과 주민투표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의 법적 쟁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무안반도통합무안군추진위원회(대표 나상길)는 무안군의회가 통합반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주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다수의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명분도 없고 신뢰성도 없는 통합반대측의 청원을 채택한 것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