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율 통합은 법적 근거없어 무효'
통합반대 전국협의회 구성, 본격 반대운동 나서
2009-10-26 정거배 기자
이 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행정안전부 청사 후문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시군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ㆍ군 통합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시ㆍ군 자율통합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률을 토대로 한 것”이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법에 저촉되는 당연한 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가 정책이라는 허울아래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 대한 어떤 조사나 제재를 하지 않는 반면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공권력을 앞세워 온갖 협박들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율통합 결사반대 전국협의회는 충북 청원사랑포럼과 전북 완주사랑 지킴이를 비롯해 광양시 도시통합반대추진자위원회와 여수시 도시통합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