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4대강이 재해 부른다 주장
21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09-10-21 박광해 기자
재해예방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예산이 대폭 삭감돼 홍수.가뭄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인 96개 저수지 둑높임사업 예산 2조2,986억원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4,566억원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예산은 총 5,212억원이 삭감돼 4대강
살리기사업이 오히려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96개 저수지 둑높임예산을 노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일반예산 사업에서 재해 사전예방과 시설기능 회복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을 목적으로한‘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올해 추경을 포함 4,670억
원에서 3,800억원으로 870억원이 삭감됐고,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 지원하는‘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3,098억원에서 1,825억원으로 무려 1,273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해일등 자연재해와 농경지 보호를 위해 노후됐거나 재해에 취약한 방조제를 개보수
하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올해 840억원에서 756억원으로 84억원이 삭감됐다는 것,
또 농지관리기금 사업예산은 2,791억원이 삭감됐는데,농지확보와 식량자급율
향상을 위한 대단위 농업사업 중 새만금 외곽시설예산은 3,236억원에서 1,063억원
으로 2,174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고, 홍수,가뭄 등 재해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둑높임 대상 96개 저수지는 만들어진 후에 가뭄과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농업 기반시설 사업 예산의 삭감으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전국 농촌,
농경지의 재해를 불러 들이고 있다.”며 저수지 둑높임사업 예산을 재해에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개선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