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섬지역 숲 황페화. 지역적 특성 나몰라라 지적
탁상행정 벗어난 현장의 "산림 실태조사" 우선 실시 촉구
2009-10-11 박광해 기자
추진되는 가운데 숲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조림사업은 지역적 특성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9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 병해충과 산불.인위적 벌채 등으로 훼손당한
섬지역의 경우 산림이 파괴되고 대부분 척박한 토질과 강한 해풍
때문에 고사되는 등 산림환경이 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육지부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사업이 추진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숲 가꾸기 범주 내 총액 예산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섬지역 산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진도, 완도, 신안지역 도서는 난대림지역(연평균 14도)으로
현재의 임상으로는 숲자원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후에 맞는
동백나무 등을 심어 천연림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강원도의'금강송 복원사업’처럼 숲 복원사업 코드를
만들어 섬지역 숲 복원 사업을 별도 산림사업으로 시책화하고 단비를
현실화 하거나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를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 보조율 50% → 국고 보조율 70%로 인상 * 큰나무 일반조림
단비 720만원/ha → 섬지역 숲복원 2,000만원/ha
일본은 총리의/아름다운 나라,일본 만들기 지시(2007.2)로
범국민적인「아름다운 산림 만들기」운동을 추진.섬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