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 농기계은행사업 5년간 3,084억 손실 주장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서 밝힌 내용
2009-10-05 박광해 기자
농기계은행사업 5년간 3,08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지적 사항: 농기계은행사업 위해 내년도 사료,비료.농약 지원사업 전무,
○5년간 중앙회 △2,274억원 손실,단위조합 △810억원 손실 - ‘09년△428억,
’10년△711억,'11년△862억,’12년△1,030억 ○ 임작업료 지자체보다 48%비싸
(농협 4만원, 지자체 2만7천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남아도는 농기계를 사들여 농가부채 감소와 싼값
으로 임대하여 어려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농기계은행사업이, 향후 5년간 농협중앙회가 △2,274억원,
단위농협이 △810억원 등 총 3,0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한 1조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경제지원사업들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특히 사료값.원자재값
폭등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축산사료 융자지원사업과 비료·농약 무료지원사업이
‘10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농촌 경제지원
사업 축소를 담보로 한 농기계은행 사업은 있을 수 없다며,사료.비료.농약 지원
사업의 회복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기계은행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5년간 중앙회 손실
액이 ▲투입자금이자 1,823억원, ▲수리비·부대비용 368억원, ▲인건비 90억원 등
총 2,274억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도▲직영할 경우 보관창고 시설비 690억원,▲신규농기계 구입자금 금리손실
120억 등 810억원을 손실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농기계로 인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다면서도 농기계구입은 트랙터,이양기,
콤바인 3종에 한정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구매대수도 농가가 보유한 648,776대중
2.4%, 농기계 총보유대수 2,326,589대와 비교하면 0.66%에 불과하여 농가부채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의 농기계임대사업 사례를 보면, 일본은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 80%, 기타비용 50% 보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농협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중고농기계를 활용한 임작업료 또한 10a당 4만원으로 지자체의 2만7천원보다 48%나
비싸 당초 목적인 농기계 임대를 통한 영농부담 경감과 농가부채를 경감시키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치밀한 사전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농기계
은행사업은 이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정부지원과 지자체와
통합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