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4대강 살리기, 암묵적 운하개발 중단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2009-09-25 박광해 기자
살리기, 암묵적 운하개발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4대강살리기사업 관련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법령」은 국유재산법이나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돼 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책법은 누락 돼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해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스스로 이 법의 취지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임이
드러났다.는 것,
김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시행 즉 개발에만
관심이 있지 재해예방은 소홀히 하고,소관 업무인 소방방재청 직원은 파견
직원으로 포함되지도 않았음을 질타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을 보면, 준설, 보 설치, 생태하천,제방보강,
댐, 수질대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낙동강에 신규댐이 3개나 계획 돼 있는 등
사업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운하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