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 출산장려금 보성이 전국 1위
작년 출산율 1위는 강진…출산장려금 최고 148배 차이
2009-09-12 시민의소리
저출산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첫 아이를 낳을 경우 축하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곳은 전남 보성군으로 조사됐다.
보성군은 2007년 전국 출생통계에서 전국 시·군·구 중 합계 출산율이 2.33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강진군(2.26)이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금 정책 추진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의 대폭적인 지원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일관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수원 권선)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 원, 수령자는 11만 7000여 명에 이른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금액은 충북(82억원),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는 경기도가 2만1245명, 서울시 1만8294명, 전남도 1만6315명 순으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최대 148배 차이가 났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원하는 축하금 규모가 가장 큰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 원이다. 그 뒤를 이어 경북 영주시가 170만 원, 전남 장성군이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이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 아이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산 영도구 등은 5만 원에 그쳐 축하금을 비교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도 지역 마다 편차가 심했다. 지급요건에서 거주 기간 요건이 아예 없거나 1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크게 달랐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 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강진군은 합계 출산율 2.21명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출산율은 전국 평균 1.19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지난 2007년 통계에서는 전남 보성군이 2.33으로 1위를 차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