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강화없는 시군통합은 주민불편만 가중
강운태의원,조세권 편중 개선 시급...도 폐지 신중해야
2009-09-06 정거배 기자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 위원인 강운태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구역개편 관련법을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중에 처리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며 국가적인 혼란과 국민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국 165개 시군을 60-70개의 통합시로 묶고 광역단체인 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강화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조세권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9대 21로 국세편중이 심하고 사무배분도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중이 73대 27이고, 지방예산 중 자체수입을 나타내는 지방재정자립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26% 수준으로 결국 현행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자치권의 실질적인 강화없는 시·군 통합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만을 강화시킬 우려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원과 사무 배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3할 자치 중·장기적으로는 5할 자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율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통합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인근 군 지역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없이 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간의 불균형 심화 등 자칫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구역을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일부에서 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1413년 조선조 태종 13년에 8도제를 실시한 이후 600여년 동안 내려온 국가행정체계의 골격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단위로 기능 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만약 폐지하려면 당연히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군을 통합한다고 해서 자치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원과 기능의 재배분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