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무조건 합치는 게 능사?
행정비용만 기준으로 추진...‘자치와 분권 훼손‘우려 지적도
2009-09-05 인터넷전남뉴스
개편에 공감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것이다.현재 국회에서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려의 배경에는 자칫 행정구역개편 발상이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강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행정 비용 절감만을 기준 삼아 통합하는 것이어서 분권과 참여의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230곳에 불과하다.프랑스의 3만6763곳,독일의 1만4805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자율적 통합에 맡기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경계조정과 광역도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나라 권경석의원 안-이 안은 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를 대폭 줄이고,광역시는 자치구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이와함께 전남도 같은 광역도는 산하 시·군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국가광역행정기관으로 전환해 중앙정부가 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우윤근의원ㆍ노영민의원 안-우윤근 의원 안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도를 폐지하고 현재 230개 정도인 기초자치단체를 70~80개로 통합하자는 것.
영민 의원 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도를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 안-특별시와 광역시·도를 6~7개 권역으로 재편해 광역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 지자체를 유지하되 행정구역만 조정하자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