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마무리

지역자원조사와 네트워크 연구회’자치분권 대비 활발한 활동 눈길

2020-12-30     박광해 기자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지역자원조사와 네트워크 연구회가 12월 28일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해남군이 갖고 있는 소중한 지역자원과 인적자원을 조사·발굴해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 서해근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7명의 의원이 참여해 결성됐다.

첫 번째 활동으로 4월16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열고 연구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등 역량을 강화했으며 총 14개 읍·면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마을만들기 사업 9개분야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역의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의견수렴에 충실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잘 추진이 됐으나 사업 완료 후 일부 시설물은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방치된 경우가 있는 등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책임성과 여력 등이 열악, 어려운 실정임이 파악됐다.

또 준공 후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나 운영비 등의 재정확충이 어려워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하는 실정이며 투자 사업비의 한계로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마련되야 사업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조사 됐다

따라서 연구단체는 앞으로는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사업취지 이해와 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위주의 공모사업 신청은 최대한 지양하고 예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주민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시설물은 전수조사해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마련 실질적인 용도로 전환하고 자력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추가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조기에 정비방안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제시 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그 동안 조사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상지역을 정밀분석해 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와 관리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인적자원은 최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 할 계획으로 있다

서해근 대표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듣지 못했고, 추가 토론회를 통해 더 깊이있게 접근 정리해야 하나 많은 과제를 남기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또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 채우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