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는 평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10일, 오늘은 72번째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그 참혹한 폐허 위에서 이러한 참상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국가를 초월해 만들어진 선언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선언은 공허한 수사일 뿐입니다.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재난의 시대, 우리는 이 선언의 정신을 대한민국의 현실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실체로 실현해내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한국 사회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상대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에는 소외와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약자를 비롯해 많은 취약 계층이 있고, 그 정체성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재난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재난 상황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들의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상의 ‘소외와 불평등,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국가위원위원회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평등을 기다린 갈증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70여개의 환영논평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제 역할을 하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 없는 정부와 국회에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시기상조입니까? 사회적 합의 더 필요합니까? 사회적 합의를 말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재난의 위협마저 시민들의 처지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삶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할 문재인 정부와 법제정의 책임과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쟁점사항이 많은 이슈가 논란이 될 때마다 ‘사회적 합의’라는 수사 뒤에 숨어 ‘나중에’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라는 수사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그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도해야 할 정치적 책임과 힘을 가진 집단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에 침묵하고, 구제하고 개선할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재난이었던 사람들, 평등이 구멍난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숙주로 삼아 더 취약하고, 내몰린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따라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입니다.

12월 10일 72번째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소외와 불평등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