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쌀생산량 감소와 소득 하락 대책 논의

해남군의회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쌀생산량 감소와 소득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의장을 비롯한 농민회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농민회(회장 성하목) 의장단 그리고 해남군 관련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생산량 감소와 소득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농민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긴 장마, 3번의 태풍으로 수도작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 돼 농민들의 손실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좋은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는 것,

농민들은 현재의 쌀값으로는 생산비용도 건질 수 없는 구조로 여기에 긴 장마로 인해 생산량 마저 감소해 농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하며 소득 보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은 정책 수립에 있어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지만 농민회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민 소득 감소 물가 동향에 대한 간극이 커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이성옥 의원은 쌀 뿐만 아니라 밭작물인 고구마, 감자, 배추 등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작물에 대한 보전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농민회에서 재해보험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고 서로 고민해 나가자고 말햇다.

이정확 의원은 통계청 자료와 현장상황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재난은 해남만의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하고 농민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이 어려운 현실에서 유통지원과에서는 농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덕의장은 이렇게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쌀값을 올리면 국가물가 등에 영향을 끼쳐 공공비축미를 방출한 가능성이 크게 돼 다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공비축미 방출 반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의회에서도 함께 할 것이며, 수매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나름 우리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