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회의모습 '지방의원 자질의심' 여전
지방자치시민연대 모니터링 결과
2009-07-26 정거배 기자
지방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회의불참과 무관심,상임위원회 감사 심의 과정에서 일정조정,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질문을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 위주의 질문 사례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일부의원 회의불참 및 무관심
정례회이던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하거나 아예 출석만하고 자리를 뜨는 일부의원이 있어 이에 대한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 첫날인 지난 7월 8일 모의원의 불참으로 시작 10일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모의원 불참했으며 모의원 출석은 하고 본인 질문만 하고 오전11시40분부터 오후까지 자리를 비우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지난 14일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은 2008회계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날에도 2명의 의원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 각실국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은채 하품만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일로 휴대전화 통화를 위해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감사 심의 과정 비공개와 일정조정
지난 7월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 개원이 예정됐으나 목포시 해양 축제 보고회를 이유로 사전 예고없이 10시에 개회하고 11시에 폐회 하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집행부 일정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지방자치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또 지난 7월14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변경 통보없이 자체적인 회의 오전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는 것.
특히 7월 13일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 심의 과정 비공개 법규상(지방자치법 제60조,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 78조) 조항을 내세워 모니터링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규정에 따르면 해당 위원장의 허가에 의해 방청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의회위원회 방청은 그 통로자체가 막혀있으며 이에대한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규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질문
각 상임위원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대해 3일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의원들은 사전준비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일부 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료요청에만 매달려 해당 자료의 사용목적이 의문이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위주의 질문 팽배
목포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의 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예산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방자치시민연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