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사업,영남 656억-호남 382억
'예산도 지역 편중 심해'
2009-07-06 시민의소리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이 공개한‘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예산 협의 내역’에 따르면 5+2 광역경제권 가운데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으로 호남권 382억원의 1.7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호남권은‘동북아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분야에 382억원,충청권은‘글로벌 신약 실용화 지원 사업’와‘맟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등 4개 분야에 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113억 원과 109억 원.
반면 영남 지역의 경우 동남권은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등 4개 분야에 336억 원과 대경권‘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등 4개 분야 320억원으로 모두 656억원에 이른다.
이는‘5+2 광역경제권’으로 개편될 경우 제기돼 왔던 사업비의 지역간 격차 심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전북권과 광주·전남권을 분리하는 ‘5+3 광역경제권’ 체제로의 재편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내내 영호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5+3 광역경제권 체제로의 조속한 개편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균 의원은“‘2006∼2008년 균특국비,지방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남에 더 많은 균특 예산이 지원돼 왔다”며 “부산에는 1139억 원, 대구에는 1113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는 898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