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세수감소 농어민에 전가 안될 일'
'할당관세 제외품목 32개 중 농업이 8개 품목 25% 차지' 주장
2009-06-29 인터넷전남뉴스
김 의원은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할당관세 제외품목 32개 가운데 농업이 8개 품목 25%를 차지해 피해가중,농축산농가 추가부담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며 부자정권.대기업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농어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2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할당관세 제외품목을 보면,32개 가운데 농업이 8개 품목으로 농민들이 추가부담해야 할 금액만도 300억원에 달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취임초기부터 경기침체를 빌미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했던 이명박정부가 올해 15조원,2012년까지 98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서민들과 애처로운 농어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가렴주구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번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제외품목은 보리.귀리,면실박 등 사료용 8개,서민품목인 밀.밀가루.LNG 등 32개 품목으로 수입 생필품들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불안과 경제위기로 치닫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한치 앞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무책임함과 무능력한 땜방 처방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의원은 또 정부가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오히려 농어가부채,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