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폐회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처리

2009-06-16     박광해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김창환)제191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해남군 관광지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147억여원의 삭감에
따른 재원 재분배의 타당성,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의했고, 조례안 등 제출된 7건 가운데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은 보류했다

특히,총무위원회에서‘해남군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조례안’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운용중인 다른 조례와 중복성,각각의
개별 조례마다 정보공개 문구를 삽입해야하는 문제, 접대성 경비의
한도액 범위, 사적경비 지출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됐다

또"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현행
"해남군 조례의 재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등 3가지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운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2건의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현재 진행중인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게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2건에 1억5,588만원을 삭감하고,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등 2건에
2,906만3천원을 증액해 일반회계 3,800억5,492만원, 특별회계
117억5,970만4천원 등 총 예산 3,918억1,462만4천원을 심의/의결했다

김창환 해남군의회 의장은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시기를 일실하지
말고,적극적인 투자로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