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반도,내년 지방선거 전 자율통합 지역 선정
해당 단체장,정치적 계산 속 주민투표까지는 첩첩산중
2009-06-14 정거배 기자
이달곤 장관이 언급한 전국 9개 지역은 무안반도를 비롯 여수와 순천,광양, 경남의 창원,마산,진해,함안, 충북의 청주와 청원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전국 240여개 시군 자치단체를 60-70여개 광역시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진 상황이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회동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합의까지 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하며 자율 통합을 유도한 배경에는 국회 등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올 하반기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새로 행정구역별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장관은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구역통합안과 정부의 안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합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합의하는 절차는 주민투표 방식이나 해당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재점화 됨에 따라 무안반도 통합 추진 여부가 지역민들에게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제는 무안반도의 경우 지난 90년부터 시도돼 왔던 통합추진작업이 무안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었다.
더구나 전남도청이 남악리로 이전한 이후인 지난 2007년 12월부터 무안에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자체 시 승격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무안군수 역시 전남도청 남악리 이전과 기업도시 개발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시 승격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까지 제정,무안군을 시로 승격하는 일을 군정역점시책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행안부가 자율통합을 조건으로 달고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거부할 경우 현재 규정으로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기 어렵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더욱 그렇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사적인 자리에서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종득 목포시장과 서삼석 무안군수,박우량 신안군수는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적은 무안과 신안에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선뜻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되기 전까지는 통합절차가 본격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