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 'ILO협약 비준 핑계, 노동기본권 개악 안돼'

민중당 전남도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 핑계로 노동기본권 개악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남도장은 31일 낸 논평에서 "정부가 진정 노동개악 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당연히 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면서 노동개악에 나섰으니 노동자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내놓은 입법안을 보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노동기본권은 제쳐놓고 그동안 사용자측이 요구해왔던 노동3권 무력화 조항은 대거 집어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개악을 강행하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말도 안 되는 노동기본권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존중 없이 그 어떤 대화와 타협도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