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국회의원,광역특별회계배분율 유지 촉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
2009-05-13 박광해 기자
계정예산을 배정할 때 현재의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올해부터 광역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계정을
편성시 그동안 전남도는 낙후도 70% 반영과 노령인구비율 등의 배분기준을
적용해 전국 지역계정의 17.5%를 차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광특회계를 편성하면서 현재의 배분 기준 가운데
낙후도 반영률 70%의 비율을 낮추고,노령인구도 노령인구비율에서 노령
인구수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이 경우 전남도는 예산편성에서 크게 불리해져
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김영록의원은 광역경제권 구역설정에서도 경상도권 2개 권역에 비해 전라도
권역은 1개 권역뿐이고 09년 4대강사업 중 영산강은 낙동강사업비의 1/5
수준에 불과한 등 전남의 지역주민들과 언론들은 신정부 정책에 대해
차별감과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아래 설치된
광특회계 편성에서 낙후된 전남의 실정을 고려해 종전 예산 점유율 이상
되도록 배분율 기준을 바꾸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