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논평

ㅡ논평 전문ㅡ

전라남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농가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을 포함하라.

전남도는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2020년 전남도 기본소득제 일괄추진을 위해 시군 협조 요청을 보내고, 오는 5월2일 공청회와 5월29일 전남도와 시·군간 협약식을 체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의 기본소득으로 여성농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맹점을 안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과 농업·농촌을 지키는 사회보장 정책이다.

전남은 여성 농업 인구가 과반이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농민기본소득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으로 지원 한다면 여성 농민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는 소농, 청년, 고령 농민들은 사회보장 정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여성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농업노동 가치가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아닌 여성농민과 소농, 청년농, 고령농 등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을 포함시킬 것을 전라남도에 촉구한다.

정의당은 농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2017년 윤소하 의원, 강기갑 전 의원과 함께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 하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농민기본소득을 공약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의당 전남도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정의당 전남도당 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