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부르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취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며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