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밝혀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서명했고 이를 국민들께 발표했습니다. 그 1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입니다. 2항은 비례대표 확대와 함께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 하겠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뜻이 없다는 것,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다시말해 민심그대로선거제도는 정당이 각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의석을 가지게 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국회가 오천만 국민의 민의의 축소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도 그런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이 사흘 뒤인 15일입니다.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다음 총선을 민의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르기 위해선 지금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패스트트랙도 막히게 되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국회 내의 모든 개혁세력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