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 신청 안할 것”
5월 전국 지자체장과 공동선언 계획
2009-04-14 시민의소리
황군수는 “올해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정당에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황 군수가 “정당 공천을 거부 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한다’는 “절박함을 몸소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황 군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특별위원장’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는 퇴색되고 ‘공천=당선’이 되어버리는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정당)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정당)에 의한 지방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왜곡된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당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준비 중이다.
5월 중에 이뤄질 선언에는 전국적으로 십여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군수는 “기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은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힘겨운 결단이다”면서 “규모는 작겠지만 공천 거부 선언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규모면에서 크지 않지만 정치권에 잔잔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 군수에 따르면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초 지방 선거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공천 거부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지방의원들 역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건실(강원 춘천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은 “아직까지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선거는 자신의 정치 진로와 관련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직 기초단체장·지방의원들의 ‘공천 거부’ 선언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국민운동·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협의회 등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국 운동본부를 결성해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에 지난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개정 법률안은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기초 후보자 정당가입 및 정당표방 금지 ▲기초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 금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폐지 대신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이 담겨있다.
황주홍 군수는 “정당공천제는 사실상 국회의원 1인의 공천제도”라며 “개인의 사유물처럼 되어 있어서 돈과 줄서기, 충성과 이권을 가져다 줘야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돼 결국 국민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악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역시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다”면서 “이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